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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여자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여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 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열람제한 개인정보 범위 및 사유

비고

제공받는자

근거

범위

범위

사유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25,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21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 성명,보호자 생년월일,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중학교:.편입학교

고등학교:진학희망대학,병무청,.편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 .중등교육법 제25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없음

없음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학부모 생년월일,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생건강기록부

학교건강검사규칙제9,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몸무게,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후5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중등교육법 제30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없음

없음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52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성명, ID,비밀번호,생년월일,이메일 주소

졸업/회원탈퇴시까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원

처리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6,2017년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쿨뱅킹(CMS)

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학년,,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웹서비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기여자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여자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명칭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25(학교생활기록)

학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준영구

 

학적 

안전공제회

(여행사,보험사)

정보주체동의

여행자보험가입

학년,,번호,이름, 주민번호

5

 

③ ②항 이외에 교육 목적으로 제3자 제공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경기여자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의 개인 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수탁기관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교육연구정보원학교웹호스팅)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위탁한 업체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19-3

-전화: 02-2230-8549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지 관리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위탁한 업체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19-3

-전화: 02-2230-8515

앨범 제작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명 : 중앙사장 중앙기획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2, 3F

-0전화: 02-737-7373

e알리미 운영

(가정통신문, sms, 설문 등 )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명 : 이웃닷컴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25 H비즈니스파크 B914

-전화: 02-542-2015

건강검진

2019.07.01.-2020.06.30.

-수탁기관 : 베스티안서울병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9-24

-전화: 02-3452-7575

-수탁기관명 : 한국건강관리협회(강남종합검진센터)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신천동 7-18)

-전화: 02-2140-6000

학생증 제작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명 : 영준 SYS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33 누리빌딩 2F

-전화 : 02-793-8095

상벌점프로그램 운영

2019.03.01.-2020.02.28.

-수탁기관명 : 타이코 콜렉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18-2 서현프라자 603-1

-전화: 031-904-279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2019.05.07.~2019.05.25.

-수탁기관명 : 정풍관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238

-전화: 02-732-7114

경기여고, 방통고 졸업생, 제적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2019.03.05.-2019.03.25.

-수탁기관명 : 주식회사 티산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54번지 두경빌딩 1F

-전화: 02-404-7790

결핵검사

(일반정보, 의료정보)

2019.07.01.-2020.06.30.

-수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3

-전화: 02-793-4894

 

경기여자고등학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개인정보의 파기) 경기여자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파기 결과 확인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6(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경기여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교원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함은 물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경기여자고등하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김 영 아

    3461-0473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사

안 광 섭

                                            

 

 
 

8(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비 고

생활기록부(재학생)

담임교사

02-573-6797

 

생활기록부(졸업생)

행정실

02-573-6796

 

학생건강기록부

  예체능부(보건실)

02-3461-0471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 www.privacy.go.kr ) 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9(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0(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6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520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717일부터 적용됩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경기여자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4(관리책임자의 지정)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시설관리는 행정실장, 학생생활지도 관련 민원의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에 관한 업무는 생활안전부장이 한다.

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사전의견 수렴)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촬영

범위

후관동

뒤편

(시설실쪽)

운동장

건너편

(산책로)

강당

(100주년쪽)

본관동

(탐구의

여인상방향)

수위실

(정문)

인쇄실

성적처리실

설치

대수

1

1

1

1

1

1

1

촬영

범위

후관1

복도

본관2

복도

후관2

복도

본관3

복도

후관3

복도

본관4

복도

후관4

복도

설치

대수

3

2

4

2

4

2

2

26


6(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7(개인영상정보 이용,3자 제공 등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보관 및 파기)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녹화된 정보는 저장매체에 30일간 보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9(이용,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0(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여자고등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12(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4(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5(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이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보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09211일부터 시행한다.

1(경과규정) 경기여자고등학교 CCTV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4715일부터 시행한다.